 내 용 |
A. 수혈 감염 사건
1. 개요
16세의 남자가 많은 피를 토하여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는
데, 즉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하여 공급한 혈액과 남자의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
자 4파인트(약 1600씨씨)의 혈액을 수혈하였다. 그런데 남자에게 수혈된 혈액
은 대한적십자사가 에이즈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은 것인데, 후에 헌혈하다가 대
한적십자사의 에이즈검사에 의하여 항체양성반응자로 판정되어 대한적십자사
가 과거의 헌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에 헌혈한 혈액이 서울대학교병원에 공
급되어 남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되어, 남자의 혈액을 채혈?검사하여 항체
양성반응자로 판명되었다. 남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세
상을 비관하며 살아 가다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이에 부모와 형
제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 결과
대법원은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
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 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
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
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문제로 된 행
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발생의 가능성
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
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혈액 전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헌혈받아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고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인정되
고 판단하였다.
B. 추적60분 사건
1. 사건개요
전남 광산군 보건소는 국가의 에이즈관리시책에 의거하여 1987.3.10. 당시 미
군기지촌에서 특수업태부로 종사하고 있던 여성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보
건원에 에이즈바이러스항체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었
다. 그에 따라 여성을 감염자로 분류하여 6개월마다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항체검사, 보건교육, 전파방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 등을 시행하였다. 그런
데 여성을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로서 공중접객업 등의 업소에 종사할 수 없는
데도 그 이후 1994.12.27.까지 사이에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다방종업원, 술집
접대부,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면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
건소 등에서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12회에 걸친 항체검사를 받았는데 다음
에서 보는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년의 판정과 동일하게 양성판
정이 나왔다. 한편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1991.3.24. 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여
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국립보건원
은 1991.7.15.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를 받고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
사를 실시하여 양성판정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검사결과통보서에 그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다른 사람에 뒤이어 연달아 여성에 대한
항체검사결과를 음성으로 잘못 기재한 탓으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결과를 음성으로 잘못 통보하였다. 그리고 제주 보건환경
연구원은 1993.11.6. 제주시 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여성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
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제주 보건
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은 모두 음성판정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대하
여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염자 본인인 여성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
였다. 여성을 1995.4.21. 무렵 KBS에서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취재하
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여성은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이고, 국가에 대
하여 음성판정을 한 기관에서 자기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
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한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결결과
대법원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정기검진대상자가 검진결과 음성판정
을 받게 된 경우 검사기관에서 그에 대한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위 수검자가 검사결과 건강진단수첩을 교부받고 그 이후 검사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수검자
는 그로써 자신이 항체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볼 소지가 있
는 점, 수검자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자의로 법이 취업을 금지한 업종에
종사하며 정기검진을 받다가 종전의 양성판정과 모순된 음성판정을 접하는 경
우에 받게 될 정신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항체검사대상자
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결과를 대조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 음성판정을 한 기관에서 위 수검자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
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
차 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한 관리 및 검사·판정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수검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
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C. 이혼사건
1. 사건 개요
남자는 1980년경부터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의 항
구에서 그 지역 유흥가의 접대부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1988년 남자는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에이즈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의 판정을
받았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항체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에이즈바이러스감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 사실을 숨긴
채 1989년에 여성과 결혼식을 갖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혼인신고
까지 마쳤다. 결혼 후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에서도 남자는 항
체양성자로 판명되었으며, 한편 여성은 남자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
을 모르고 임신을 하였고, 남자는 임신중인 1990년 2월경에 다시 원양선에 승
선하여 해외로 나갔다. 그리고 남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여성은 자를 출산하
였으며, 자의 출산 후인 1991년 1월경에 비로소 남자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가 원양어업에서 1991년 4월경에 귀국하였
으나, 여성은 이미 자와 함께 집을 나와 남자와 별거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었
으며, 남자의 귀국 이전인 1991년 2월경에 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청구하였다.
2.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남자가 이러한 전염성있는 불치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
실”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남자가 감염된 사실을 숨긴채 여성과 혼인한 뒤 그 사실이
드러나 여성과 남자가 별거하게 된 경우라고 하면, 남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여
성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은 이 사유
를 들어 남자와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한편 여성과 남자 및 자
의 현재의 건강상태와 장래의 전망, 양육환경 및 양육능력, 당사자의 양육의
사, 자에 대한 애정의 정도, 이혼 후의 재산상태와 취업가능성, 자의 장래와 생
활계속성, 연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자를 현상태 그대로 여성의 양육 아
래 두는 것이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다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자료출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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