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19
내 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
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
난 자
2. 병원체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 ?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②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
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
의 불이 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8.12.31>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 관리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후천성면역
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②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
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
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
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 감염자가 입원 퇴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
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호적법 제8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
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
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2.13,
99.2.8>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2.8>



제7조 (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
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
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정당
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검진)
①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
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12.30,
99.2.8>
②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
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88.12.31,
95.12.30>



제9조 (혈액, 장기, 조직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및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
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직의 이
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
(이하 "매개체"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95.12.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 수입혈액제제 ? 장기 ?
조직 ? 정액 ? 매개체는 이를 유통 ?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88.12.31>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
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제11조 (증표제시)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
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
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13조 (진료기관의 설치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 관리 또
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
다. <개정 95.12.30, 99.2.8>
② 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14조 (치료지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
시킬 우려가 높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제15조 (강제처분)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
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2005.3.31>
②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시설
(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



제17조 삭제 <99.2.8>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 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
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제21조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5.12.30, 99.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비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 ? 운영 비용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
설 및 쉼터의 설치 ?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신설 99.2.8>



제2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또는 매
개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
니한 자
3. 삭제 <99.2.8>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
록 한 자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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