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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라 함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카포시육종 기타 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3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 및 관
리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2.3.25.]
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
는 사람이 된다. [개정 94·12·23, 2002.3.25, 2003.12.18.대령제18163호]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
정 94·12·23, 2002.3.25,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일 2006.7.1]]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의 보호·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
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
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개정 94·12·23]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
제 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공무원중
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2002.3.25. 2003.12.18.대령제18163호]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 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 (검진대상자)
①법 제 8조제1항에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2.3. 25].
②법 제 8조제2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89·12·30, 94·12·23]
1.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2. 삭제 [93·7·21]
3.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③법 제 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신설
89·12·30, 94·12·23]
1. 91일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
예·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법 제 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
이하 "항체반응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89·12·30]
제 10조의2 (관계부처의 협조)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시 항체반응음성확인서의 소지여
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
할 때에는 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항체반응음성확인
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
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류허가를 할 때에 항체반응음성확인
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
자의 국적· 성명·연령·성별·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
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89·12·30]
제 11조 (정기검진)
법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과 동시에 실
시하되, 그 실시회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94·12·23]
제 12조 (검진통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
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6·16]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
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
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94·12·23]
제 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 삭제 [99·6·16]
제 15조 (치료대상자)
법 제 14조에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기검진대상자중 검진결과 감염자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2. 감염자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3.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감염자로서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
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99·6·16]
제 16조 내지 제21조 삭제 [99·6·16]
제 22조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하는 등
감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99·6·16]
제 23조 (감염의 예방조치)
법 제 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라 함은 콘돔의 사
용으로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4조 (부양가족의 생활보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의 부양가족을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아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제 25조 (비용부담)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9.6.16,
2002.3.25>
1. 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운영비
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
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 ·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 26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의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
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9·6·16, 2002.3.25]
제 2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94·12·
23]
부칙 <제12471호, 88.6.18.>
부칙 <제13934호, 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4호, 93·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직제)<제14446호, 94·12·23>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조 생략
제 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본문 · 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 제5호 · 제16조제5항, 제17조의
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 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 차관”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며, 제11
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
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내지 <140>생략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직제)<제15732호, 98·2·28>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생략
제 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 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
다.
<29>생략
부칙 <제16401호, 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553호, 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 2003.12.18.>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 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 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0> 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
함한다)”로 한다.
[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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